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3. 6.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신설(안 제2조)

○ 지급금액 : 월 25만원

※ 지급액 산정 근거 : 보건진료소장을 대상으로 ’11.12.16 이전까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복지부 훈령)에 따라 지급하던 활동장려금(월20만원) 및 간호직렬에 준하여 지급해오던 의료업무수당(월5만원, ’92.4.25∼) 수준을 감안하여 지급액 산정

* 동 훈령이 ’11.12.16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방식이 변경되어 ’12. 08.01부터 활동장려금 지급 중지

나. 그 밖에 조례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3. 20. ～ 2013. 4. 10.(21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별도 첨부

3) 성별영향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를 “지방공무원”으로, “정하도록한”을 “정하도록 한”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로,“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을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으로,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소장 포함)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제3조 중 “제18호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로, “별표 3과”를 “별표 4와”로 한다.

별표 3,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월 250,000원

[별표 4]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제3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①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근무자	월 200,000원
②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근무자	월 150,000원
③하수, 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 근무자	월 100,0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정하도록 한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소장 포함)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18호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장려수당) --------- 제1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별표 4와 ----.

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  보건진료직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신설

○ 지급금액 :  월 25만원

※ 지급액 산정 근거 : 보건진료원을 대상으로 ’11.12.16 이전까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복지부 훈령)에 따라 지급하던 활동장려금(월20만원) 및 간호직렬에 준하여 지급해오던 의료업무수당(월5만원, ’92.4.25∼) 수준을 감안하여 지급액 산정

* 동 훈령이 ’11.12.16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방식이 변경되어 ’12. 08.01부터 활동장려금 지급 중지

2. 비용 추계결과                                  (단위:천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의료업무수당	34,500	69,000	69,000	69,000	69,000	310,500

3. 재원 조달 방안

○ 2013년 추경예산에 일반회계 인건비에 예산편성

4. 그 밖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총무과 인사담당  성명  이 정 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계
세 입		34,500	69,000	69,000	69,000	69,000	310,500
지방교부세 (총액인건비)		34,500	69,000	69,000	69,000	69,000	310,500
세 출		34,500	69,000	69,000	69,000	69,000	310,500
보건진료원 의료업무수당지급		34,500	69,000	69,000	69,000	69,000	310,5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34,500	69,000	69,000	69,000	69,000	310,500
	보조금
	지방교부세	34,500	69,000	69,000	69,000	69,000	310,5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민자 등)